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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직 공무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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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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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직 9급 공무원 형사정책개론 기출문제
가책형 · 20문제 · 제한시간 20분 · 온라인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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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신고에 따른 불편ㆍ불이익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자유재량도 암수범죄의 원인이 된다.
②
암수조사의 방법 중 '자기 보고식 조사'는 중범죄보다는 경미한 범죄의 현상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
③
암수조사의 방법 중 '피해자 조사'는 암수범죄에 대한 직접적 관찰방법에 해당한다.
④
암수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 비교적 많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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