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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찰공무원 순경(전의경 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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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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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찰공무원 순경(전의경 경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가책형 · 20문제 · 제한시간 15분 · 온라인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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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지만 실체법인 형법과 함께 사법법(司法法)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을 같이한다.
②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그 실질적 내용이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으로 나눌 수 있다.
③
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형사절차의 지도이념으로 공정한 재판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④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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