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세법」상 보수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관세법」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관세법」상 '특정물품의 면세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관세법령」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관세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관세법령」상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관세법령」상 납부고지서 송달과 장부 등의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관세법 시행령」상 담보의 제공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관세법령」상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할당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ㄴ.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 ▪ㄷ.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 ▪ㄹ.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2「관세법 시행령」상 우회덤핑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관세법령」상 품목분류 및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ㄴ.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 ▪ㄷ.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되는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ㄹ.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의 요지, 관련근거자료, 자신을 위하여 진술할 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4「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 ▪ㄴ.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에 따라 조사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 ▪ㄷ. 「관세법」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 ▪ㄹ. 「관세법」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세정보원이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18「관세법 시행령」상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관세법령」상 보세구역의 자율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