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본 과목 풀이 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납세자가 독촉 규정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ㄴ.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 징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ㄷ.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로서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신고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합계는?
- ▪제25기 사업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150억 원이고, 이 중 50억 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 ▪제25기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총금액은 5천만 원(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 4천만 원, 영수증수취분 1천만 원)이다.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1천만 원 중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5백만 원이다.
-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경조금과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및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는 없다.
11「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7「국세징수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8「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ㄷ.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19「국세기본법」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